...이와 함께 교육 문제 역시 현 단계 한국 경제 시스템의 미시적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부문이다. 경제 위기를 논하는 자리에서 교육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 부문은 여타 부문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한편 성장 저하와 투자부진이라는 경제 저변의 위기적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교육의 본원적인 기능은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개개 인적자원의 취향 및 역량 변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기능에 대한 지출은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가기 위한 기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교육의 기능은 차세대 국가경제의 주역이 될 인적자원의 자질과 역량 향상, 특히 문제해결형 우수인재들의 양성이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지출이야말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다.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재원을 배분할 때는 기본적 기능에 대한 지출 이외에 가급적 많은 재원을 후자의 기능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행태는 효율적인 투자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등 얼마 안 되는‘보장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낭비적인 지출로 보이는 측면이 적지 않다. 교육 수요자, 즉 가계 입장에서 이러한 지출은 투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라 고 하겠다. ...



과제중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같은 내용이 있기에 옮겨봅니다.

마침 글을 하나 쓰려고 준비중이었지만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은 못 나올 듯 해 이 글 하나로 대체 합니다.